1. 보수교육 대상자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제9조’,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제20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근거에 의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 보수교육 대상 간호조무사 근무기관>
■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 보건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제공기관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 기 타 : 조산원, 산후조리원, 영유아 10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2. 보수교육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
 

 1)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③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⑥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대상자의 경우,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1항>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2차 위반을 하면 7일간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행정처분기준)
< 별표 제21항>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7일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해당)

또한 협회는 ‘보수교육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에 대해 ①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②경고 및 시정 지시, ③제증명서 교부 요청 제한, ④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한, ⑤제 질의 및 협조요청 제한, ⑥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 간호조무사협회]